■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前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서 정치권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여야나 각 대선주자 간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남북 간에 통신연락선 대화채널 복원. 13개월여 만에 복원됐습니다. 두 분도 YTN 속보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조금 더 됐잖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기본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 좋은 조치를 취해갈 때는 연락선부터 끊었고 뭔가 대화를 하거나 뭔가 시작할 때는 연락선을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락을 복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기 끝나기 전에 남북관계를 하노이 노딜 이전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서는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어쨌든 대화라든지 고위급 회담을 하겠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4월달부터 10번 이상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서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그런 수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윤기찬]
대화 채널이 복원된 것은 다행이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경우에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또 불만 있을 때는 채널을 끊고 뭔가 요구사항이 생기거나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경우에는 채널을 연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볼 때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서신 교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요구사항에 대한 조율이 됐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점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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